학교폭력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약식기소·정식재판 단계에서 양형 참작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. 민간 교육 수강은 법원 명령 수강명령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. 법원이 판결로 명령한 수강명령·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 또는 법무부 지정 위탁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.
① 학습 수료증 (모든 모듈 정독 + 워크북 5문항 이상 제출 시 발급)
② 강사 검토 의견서 (AI 가 워크북 응답 분석 → 자격 강사가 검토·수정·서명)
③ 본인 자필 서약서 양식
④ 변호사 자문 양형자료 제출 가이드
⚠ 솔직 고지
ㆍ 형의 감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양형 참작 여부와 비중은 재판부 재량입니다.
ㆍ 법원이 판결문에 명령한 수강명령·이수명령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.
ㆍ 본 수료증은 국가공인 자격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