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법적 고지

1. 기관의 법적 지위

RAW 열린 교육원(이하 "본 기관")은 민간 교육 기관입니다.

• 본 기관은 법무부, 검찰청, 법원 또는 기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정·인가·인증받은 기관이 아닙니다.
• 발급되는 수료증, 강사 의견서, 자필 서약서는 국가공인 자격이 아닙니다.
• 본 기관은 법률 자문 자격이 없으며, 제공하는 모든 안내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에 한합니다.

2. 수강명령·이수명령 대체 불가

법원이 판결로 명령한 수강명령·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 또는 법무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서만 이수 가능합니다.

본 기관의 수강은 법원 명령에 의한 수강명령·이수명령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수강명령을 받은 경우 반드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십시오.

3. 의무교육 대체 불가

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등 행정기관이 지정한 의무교육도 본 기관의 수강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.

4. 양형 참작 효력 한계

발급되는 의견서는 자격 강사가 학습자의 워크북 응답을 검토하여 작성한 전문 소견서입니다.

• 양형 참작 자료로 제출 시 인정 여부 및 비중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.
• 본 기관은 어떠한 형태의 형 감경·면제·기소유예도 보장하지 않습니다.
• 서비스 이용이 특정 판결 결과를 보장한다는 어떠한 명시적·묵시적 약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

5. 환불 정책

• 결제 후 7일 이내, 진도율 30% 미만: 100% 전액 환불
• 결제 후 7일 이내, 진도율 30% 이상: 미수강 분량에 대한 비례 환불
• 결제 후 7일 초과: 환불 불가 (단, 법정 환불 사유 해당 시 적용)
• 강사 의견서 발급이 완료된 이후: 발급 비용 공제 후 환불

환불 요청: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 접수해 주십시오.

6. 개인정보 처리

학습자가 워크북에 작성한 내용은 의견서 발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.

• 학습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• 법원,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.
•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십시오.

7. 면책

본 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• 발급된 문서의 제출 결과로 인한 형사·민사상의 결과
• 학습자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의견서 내용
•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제출 절차에 대한 판단 오류

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